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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단 1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르며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는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조치를.

2021년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지만, 그법의 기준을 넘는 산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참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혹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법이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계기로중대재해처벌법‘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다발 사업장 최고경영자(CEO)처벌강화,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등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처벌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목적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하고, 주간 근무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등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

지난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지역에서 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현장소장 등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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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무석, 최지영 2024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법이 중소 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이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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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업소 광부가 숨지면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중대.

대전에서 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근로자의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왼쪽부터)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